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방어해야 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사·민사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 구조와 법리 판단의 문제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이 명확해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1) 상간소송변호사의 역할
상간소송은 단순히 불륜 사실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관계 침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소송이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증거의 적법성·증명력 판단
- 혼인 파탄 시점 분석
- 위자료 범위에 대한 전략적 주장
핵심: 상간소송은 감정 대응보다 입증 설계가 중요하다.
2) 상간소송의 법적 구조
- 법적 성격: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청구 대상: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남·상간녀)
- 이혼 여부: 이혼과 무관하게 제기 가능
- 핵심 쟁점: 혼인관계 존속·부정행위·고의 또는 과실
주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3) 핵심 입증 요건
| 요건 |
입증 포인트 |
| 혼인관계 존속 |
법률혼 상태 및 혼인 유지 정황 |
| 부정행위 |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친밀 관계 |
| 고의·과실 |
기혼 사실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
| 정신적 손해 |
혼인 침해로 인한 고통 |
4) 원고·피고별 전략
원고(배우자) 입장
- 혼인 유지 상태 및 파탄 시점 입증
- 상간자의 적극성·지속성 강조
- 정신적 고통의 구체화
피고(상간자) 입장
- 기혼 인식 부정 또는 착오 주장
- 혼인 파탄 선행 주장
-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부정
5) 위자료 산정 기준
- 부정행위 기간·횟수
-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상간자의 태도·반성 여부
실무상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6) 변호사 선임 시 체크포인트
- 상간소송 전담 또는 다수 수행 경험
- 원고·피고 양측 사건 모두 처리한 이력
- 증거 분석과 법리 설명의 구체성
- 현실적인 결과·리스크 안내 여부
경계: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장하는 설명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FAQ
Q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라면 제기할 수 있다.
Q2. 성관계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A. 아니다.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충분하다.
Q3.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합의서 문구에 따라 재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상간소송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혼인 상태·증거·정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송 진행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